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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윤리
 작성자 : 기술원
Date : 2021-08-24 15:14  |  Hit : 573  

재난과 윤리

우리는 근본적인 재난 발생 및 그 해결책 등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재난 발생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책 등에 집중하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 더 고차원적인 학문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철학자들은 재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철학자들은 최근 발생한 재난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
“재난을 막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재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가?”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은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미래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것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p.8~9 「들어가기」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현장에서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의 경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는 ‘수단’이 그 자체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은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 p. 57 「제2장 윤리적 판단」 중에서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인정되고 도덕적 이상이 수용되어 효과적인 안전에 대한 공공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원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지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의무, 도덕적 이상, 효과적인 안전 정책은 모두 관료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관료의 대상에는 대중 전체가 포함되지만 이 대상은 관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중만 고려된다. 그리고 둘째, 이 방식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개인의 복지 등을 최대화시킬 수 없다. 위급 상황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개개인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113 「제5장 공공정책」 중에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공통적 윤리가치는 일상적인 시기에 수행되는 재난의 계획이 ‘대비’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사실, 재난의 대응을 구상할 때 윤리적 가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재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특정한 대응이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계획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일 수 없을 것이다.
윤리적 대응 계획은 공통의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응 계획을 ‘윤리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의 복지와 관련된 쟁점에서만 ‘윤리적’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 이후의 일상적인 삶이 윤리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재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p.146 「제6장 재난 계획의 윤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