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최소화 위해 필요 시

강제 조사·격리, 정확한 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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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예방조치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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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의

정책브리핑 기고를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재난은 허리케인이나 홍수, 지진, 쓰나미가 아니라 바로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한 이래 약 300년 동안 7500만에서 2억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흑사병은 사회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주면서 ‘대흑사병’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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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흑사병이 창궐한 이듬해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당시 흑사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정박 후 40일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입항을 허가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어로 ‘40일(quarantina)’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검역(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반한 격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염된 환자나 시체를 격리했었다.

이렇게 과거의 감염병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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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에 대한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대응전략 역시 확진자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우선 자가 격리시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데 치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업무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 청사나 언론사 건물 등은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국가중요시설이다.

하지만 재난 시 컨트롤타워가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이들 시설들의 방역업무를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시설의 입구에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 의한 방호와 경계가 충분한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만약 한명의 확진자가, 혹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어느 보균자가 국가중요시설에 한 번 출입하게 되면 그 건물은 당분간 폐쇄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로서의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호나 경계업무는 공무원이나 민간보다는 그 업무에 특성화되어 있는 경찰과 군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국방 재난관리 훈련 등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집단에 대한 조사 시 경찰과 군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서 검사할 수 없으니, 강제성을 동반한 군경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이 발생해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달된 인력과 대규모 장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해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런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상황에서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해 군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해 대형재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지금,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이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격리시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감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격리와 함께 정확한 정보전달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보다 더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무지로부터 비롯된 불안과 공포였다.

바이러스나 방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4세기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믿었다.

타락한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성 한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거나,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는 채찍질 고행단(Flagellants)이 유행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비록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로부터 7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불안과 공포는 사라졌다. 하지만 왜곡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의 무지는 여전히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과도한 공포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등 철저한 검증으로 사회 혼란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관련 공직자들은 마치 수도승과 같은 고행의 길을 걷고 있으며, 시민들은 넘쳐나는 가짜뉴스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특성은 관이나 국가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협조 아래 강제성이 있는 격리와 정확한 정보전달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질서와 배려, 이타적인 사고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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