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사회기반시설, 잠재적 재난 요소…사회고도화 따른 불안 증대

사회재난 국민 눈높이, 정부보다 높아…국지적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

"선제적 행정·복지 개념 필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마련해야"

291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인천남동공단 화재·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고양 온수관 파열사고·KTX강릉선 탈선사고·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다. 이들 사고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든 대표적 사고들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정치인·국민 모두는 인재(人災)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험 대한민국’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과 비판에도 현재 대한민국 안전관리 시스템은 좀처럼 체질 개선을 못하고 있다. 이는 △안전시스템 작동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 △정부 부처 내 안전전문가 부족 △국민불안감을 줄이지 못하는 근시안적 안전대책 △국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 정책 부재 등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련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사회기반시설, 잠재적 재난요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말한 ‘위험은 성공한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울리히 벡의 주장처럼 잠재적 대형재난에 노출돼 있다.

KTX강릉선 탈선 사고와 고양시 온수관 파열 사고, 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 등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260만1270동에 이른다. 이는 전체(712만6526동)의 36.5%를 차지한다. 수도권에 26.3%, 지방 40.4%에 분포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노후건물이 31.2%, 지방은 50.5%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용도 수도권·지방 모두 25%에 달하는 건물이 노후화됐다. 온수관 역시 사용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관로는 686곳(㎞×2열)으로, 전체 온수관 2164곳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년(2014년~2018년 10월)간 산화성·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9건으로 매년 2~3건씩 증가하고 있다. 철도차량 화재 역시 매년 3~4건이 꾸준히 발생해 이 기간 18건이 발생했다. 지하공동구·전력구·통신구 화재는 2014년(전력구)과 2015년(통신구) 각 1건이 발생했지만 지하시설물이 복잡해지면서 KT아현지사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형재난 인식의 차이…국민 눈높이와 다른 정부 안전대응 체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사고와 관련해 구성되는 중앙수습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구성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1월 26일)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11월 9일)를 비롯해 KTX강릉선 탈선 사고(12월 8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12월 18일) 등 4건 뿐이다. 이외의 사고는 정부차원이 아닌 소관부처·지자체·지역소방대가 담당해야 하는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12월 4일),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11월 24일),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9월 6일), 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6월 3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지적인 사회기반시설 사고 등에도 정부 차원의 수습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각차는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대본이 구성되고 중대본 본부장이 지원단을 꾸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단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본 운영이 안되는 상황에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단이 꾸려져 운영된 4건의 사고 중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뿐이었다.

행안부가 매년 발간하는 재난연감만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사회재난은 지난해 16건을 비롯해 78건에 그친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또한 통계 작성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이 운영된 사고만 포함시키고 있어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법 기준 상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반’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법적 한계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가 엔지니어링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항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만들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