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는 우리 사회 고질적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노후 발전 설비와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에 필요한 제도와 매뉴얼부터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후 화력 40기 단계적 폐쇄…"제도권 실질적 관리·감독 필요"

정부는 올해 3월 공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노후화된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를 고려하면 나머지 설비의 폐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대형 발전설비 해체 수요가 줄줄이 대기 중인 셈인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체 절차를 제도권의 감독 영역으로 끌어오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는, 현행법상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 63ｍ짜리 철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관할 자치단체 허가는커녕 신고 절차조차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는 등 건축물 철거 안전 법규는 강화됐다. 그런데 결코 위험도가 덜하지 않은 대형 발전설비 해체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의 관리 밖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해체 신고 의무화…지역별 특성 반영해 안전대책 갖춰야"

상위법이 미비하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사례로 전남 여수시가 있다. 여수시는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공작물 해체'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해 발전설비 해체 때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경우 행정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뒤따랐고, 이번 사고 현장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는 뒤늦게 여수시처럼 공작물 해체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우리 국토는 높은 시설 밀집도로 인해 새로 짓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 첫 단계인 철거의 안전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공단이 있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종합대책 검토…"안전진단 의무화·해체 감리자격 신설해야"

궁극적으로는 구조물 해체가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부 시스템과 법률을 완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대책 수립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들의 역할을 찾아 시스템을 면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이번 사고가 에너지 전환기 노후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 발전소는 설계도면 불완전, 자재·설계 기준 변화, 장기간 취약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진단 의무화와 해체 감리 자격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고, 현재 여러 법률로 분산된 규제를 통합 재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축보다 철거가 훨씬 난제…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을"

대형 구조물 해체를 총괄하는 업무의 키를 국토교통부가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직후에는 '발전설비가 붕괴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기후부와 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고, 이들 부처가 후속 대책 마련까지 주도하는 상황이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960∼1970년대 지어진 기반 시설이 일제히 노후화하면서 붕괴 사고가 앞으로 잇따를 수 있다"면서 "특히 구조 공학적으로 신축보다 철거가 훨씬 어려운데도, 주로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업체들이 해체업을 도맡고 있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별로 컨트롤타워를 달리할 게 아니라, 구조물 해체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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