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종료됨에 따라 인구 유동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국내 역시 올해 여름 3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가을맞이 지역축제도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여름 부산바다축제는 음악회, 콘서트, 풀파티, 서핑체험, 불꽃축제 등의 컨텐츠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서울 한강페스티벌 여름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별 여름 축제는 수 십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다. 

가을을 맞이 축제 및 행사는 여름 7~8월 대비 2배 이상 많다. 7~8월 국내 축제 및 행사는 111건이며, 10월은 220건으로 1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축제 및 행사는 먹거리와 공연, 체험 등의 컨텐츠가 대다수임에 따라 화기 및 전기, 구조물 등의 사용이 높고 수 십만명의 인파가 몰림에 따라 작은 부주의가 대형 인파사고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위와 같이 인파사고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인파사고는 15건이 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0월 1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 축구장에서 일부 관중들의 흥분과 난입, 경찰의 진압과정으로 인해 대피하던 관중들 중 132명이 압사 및 낙상으로 사망하고, 32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2005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 티그리스 강 다리 위에서 자살폭탄테러 소문으로 인해 군중들의 혼란에 빠져 96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9월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순례 온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공식적으로 71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외신에서는 실제로 2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이태원 압사사고는 21세기 주요 인파사고 중 사망자 수가 9번째로 많은 참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는 잘 수립되어 있는가. 지난 2014년 10얼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당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갔던 시민들은 환풍구 붕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행사 담당자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행사를 운영한 업체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이데일리 TV 및 경기과학기술원은 집행유예에 그쳤으며, 관할 공무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행사장 관리가 아닌 환풍구 부실시공에 초점을 두고 시공업체 및 하도급업체, 감리업자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 참사는 축제 주체나 주관 없는 상태에서 붕괴 또는 지진 등의 재난요소가 없는 순수 인파 압사사고로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는 다르게 안전관리 담당자 및 기관장, 유관기관(경찰, 소방)의 경질을 따졌다. 

두 축제의 특성과 사고원인이 다름에 따라 결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대상의 경질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파사고 발생에 있어 지금처럼 사고원인에 따른 대상의 경질만을 유지할 것인가. 축제 및 행사의 주체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인파사고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있는 체계는 수립하였는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 2023년 4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략을 마련하였다. 

사전예방과 위험판단, 상황공유 및 대응 방향도 설정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은 포괄적인 계획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 노인 등 안전약자를 우선하는 대응방안이 미비하다. 

17개 시·도의 안전관리계획 상 인파사고에 대한 대책은 일부 시·도에 한해서 수립되어 있으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약자를 위한 대응대책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재했다. 

두 번째, 복잡한 축제공간의 소방비상차량 진입계획이 확실하지 않다. 축제 및 행사구역 주변으로 수천, 수만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소방차 및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진입 최적화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세 번째, 축제참여 인파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축제 특성상 타 지역 인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해당 축제의 이동경로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군중혼란 발생시 회기본능이 어려움에 따라 병목현상 및 몰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피난안내 및 대피유도 등의 대책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구체적인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파사고 발생시 치안 및 의료, 소방, 구조 등의 현장대응기관의 협조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파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파사고가 새롭게 발생한 신종재난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파사고는 다중밀집에 연관된 사고로 이미 예견되어 있던 대형사고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과 명확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면, 제2의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안전한 축제와 행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파사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용적인 관리체계 마련, 안전에 보수적인 철학이 복합적으로 필요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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