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후화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어느 순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천만 지하철’로 변모하였다.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앞 전동차와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6일 후인 8일 이번엔 승객 350명을 태운 지하철 1호선이 300m를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두 사고의 원인은 노후된 신호등 및 열차 자동 정지장치(ATS) 고장이 원인이었다.

2013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232건(철도안전정보포탈 통계현황 참조)이다. 2014년에도 벌써 4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들은 신호등 및 ATS 등의 제어시스템 결함, 전력공급장치 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 등으로 인해 일어나며, 그 이유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개통 후 현재 40년 동안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 2,3,4호선 역이 개통 후 30여년 운행되어 지고 있다. 어떠한 시설이라 하여도 30여년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물며 매일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시설물들의 노후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전동차 역시 서울 지하철 1∼4호선 가운데 16∼20년 된 차량은 584 대로 30% 가량 되고, 21년 이상은 6백 대로 30%가 넘으며, 이번에 추돌사고 및 역주행을 일으킨 차량은 각각 1991년과 1990년에 제작된 구형 차량이다. 전동차의 수명은 철도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1990년대 초 15년으로 규제 하였으며, 2009년까지 전동차 수명을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였다. 결국엔 2013년 3월에는 이 규정마저 사라져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실상 전동차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이어 터지는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022년 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호선 노선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관제센터는 2019년부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하루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시한폭탄으로 변해선 안 되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반짝 행정’만 하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지하철에 대한 허울뿐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