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위험성에 대한 방안

송창영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전남 여수에서 설 연휴 중 국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에 여수에서는 선박 충돌로 인해 송유관이 파열되어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하여 청정 지역인 여수 앞바다는 양식장 및 해안이 많은 기름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죄 없는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여수는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를 개최하여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홍보되었던 청정지역이었으나 기업의 늦장대응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고 대응 인식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로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피해 주민의 원성을 더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에 이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원유유출, 유해화학가스 확산, 플랜트폭발, 방사능누출사고 등 산업단지 관련 사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의 광역화와 누적적 장기화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생물환경에 생물학적·의학적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위험설비나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실태와 이들 시설에 대한 노후화 정도나 위험 요소 분석 , 사고 대응 등 구체적인 자료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위험요인 및 사고 확산 추이 분석 및 예측 등이 체계화 되지 않아 즉흥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화학, 석유 등의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한 번의 사고가 연쇄적인 대형 폭발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피해가 반복되어지는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의 경우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기업이 규정을 어겨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고에 따른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근본적인 산업단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위험지역(산업단지, 복합시설물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GPS 및 GIS 기술을 활용한 위험물 취급 차량에 대한 이동 경로의 파악 및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조기경보에 활용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T기술을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적용하기 위해 스마트 시대의 장점을 활용하여 재난관련기관 뿐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위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네크워크의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모든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기술 뿐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에게 사전에 대응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만전의 기해야할 것이다. 인명사고는 기업은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한가정의 파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안전 불감증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