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은

송창영 겸임교수

중앙대 건설대학원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가 이웃 간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전개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오디오·TV 소리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된 가장 큰 층간소음 분쟁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어른 발걸음 소리'로 조사되었으며, ‘망치질 등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청소기 등 가전제품사용 소리',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 ‘피아노 등 악기소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내 집이지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내가 내는 작은 소리라도 이웃에게는 큰 고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8일 부산에서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50대 남성이 윗집 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가 끈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전시 경우 소음 문제가 공동체 의식 결여로 이웃 간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공동체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소통과 배려를 키우자는 취지에서 ‘이웃과 인사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으며 3월 달 중으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 1만장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이웃 간 인사를 장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홍보 방송·반상회 참여하기·가든파티 개최 등도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웃과 인사하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별 대표자 교육,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층간소음분쟁중재 및 해소를 위해 각 단지별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각 단지별 관리규약을 2개월 이내 개정해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층간소음예방을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자', ‘밤 10시 이후에는 빨래나 청소를 자제하자',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 다니지 않도록 주위가 요구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 주민들의 참여와 의식 개선의 독려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랫집에 아이가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활동공간에 방음용 매트를 설치하고 집안에 있는 의자와 책상 등에 소음방지용 뚜껑 또는 패드 등을 붙여 혹시 모를 이웃과의 마찰을 예방하여야 한다.

국가에서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층간소음예방교육과 분쟁발생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설치해야하며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1차적으로 소음방지용 매트 등 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2차적으로 경고문통지 및 소음발생자가 소음발생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벌과금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층고의 두께에 관한 규정이나 층간 방음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층간 방음을 위한 기술적·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