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전국 초·중·고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는데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 A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체육수업시간에 교제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심폐소생술 등 실습은 강당에서 실시하는 수준이다. 조모 교사(46)는 “전교 학생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 한번 실습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다른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학교안전교육안을 마련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교육 관련 정부예산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학교안전교육은 전문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장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부에 학교안전총괄과가 있지만 안전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분야의 안전교육 체계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안전교육 관련 예산 관리 상황만 봐도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부 부처별 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예로 행안부의 안전교육예산은 지난해 35억5000만원에서 올해 41억원으로 6억원 가까이 늘어난 게 전부였고,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학생안전메뉴얼 제작·보급 및 학교안전담당자 교육(6500만원) △단위학교 학생안전체험교육비(18억7300만원)와 관련해 19억원이 조금 넘게 책정됐다. 소방청의 소방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은 총 8억8000만원 뿐이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수십년이 걸리는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송 교수는 “자연·사회재난원인을 보면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는 15~20%일 뿐, 80%는 인식·문화 등이 원인”이라며 “그만큼 안전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안전에 둔감한 문화와 인식이 변화될 수 있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라며 “이런 점을 생각해 정부에서도 안전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