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진상·처벌 진척 없다…잊지 않고 참사 교훈 되새겨야"

"재난 무감각 사회" 개인 대처 역량 향상·대응 체계 개선 필요

상설 진상 규명 기구·피해자 지원 법제화…"불필요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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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흐르는 10년 세월 속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안전 사회 건설의 다짐도 녹슨 세월호 선체처럼 빛바래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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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304명의 무고한 생명과 함께 가라앉은 비극 이후에도 대형 사회적 참사는 잊을만하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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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앞바다에서 빚어진 비극을 바라보며 눈물로 새긴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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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겠다'던 우리의 약속은 여전한지, 불현듯 닥치는 재난에 대처할 준비가 됐는지, 안전 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다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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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해진 교훈,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최송춘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세월호에 대해 "현재진행형"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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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3년여 만인 2017년 세월호가 목포신항만에 거치되자, 발 벗고 나서 지역 사회단체들을 모아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친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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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여전히 대형 참사들은 잇따른다. 희미해진 세월호 참사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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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월호냐'고 냉소하는 이들에게는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생존자·유족 트라우마 치유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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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잊혀지는 순간부터 참사는 반복된다." 그는 온 나라가 비통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뭉쳐야 다시 있어선 안 될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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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대중의 소망은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며 결국엔 국가 안전 체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며 "우리 스스로 세월호를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참사 교훈이 남긴 '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과제를 꾸준히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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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무감각 사회, 당장 대처할 수 있나"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해 "여전히 재난에 무디다"며 냉철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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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만큼은 시민 개개인에게 깊게 자리 잡았다"면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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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대형 재난이 나면 분노만 할 뿐, 막상 내게 닥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송 교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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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맞닥뜨린 재난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황 별로 즉시 대처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온전한 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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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도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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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재난 직후 30분이 골든 타임이다.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지자체의 초동대응에 피해 최소화가 달렸다.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각 위급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취약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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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법 제정, 사회적 갈등 해소 단초"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조롱 섞인 공격과 불필요한 갈등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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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으로 참여하며 참사 교훈이 담긴 책들을 공동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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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센터장은 "10년 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재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진실만이라도 알려 달라'며 삭발·단식 등 투쟁으로 내몰려야 했다"면서 "그들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냉소다. '지겹다', '돈 필요하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등 혐오 프레임이 덧씌워지면서 2차 가해가 흔히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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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둘러싼 폄훼와 오해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선 결국 미흡한 진상 규명과 그로 인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다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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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센터장은 "대규모 사회적 참사 대부분은 여러 사회 문제·현상이 얽혀있는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대규모 참사의 원인·배경을 조사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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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염원했지만 국회에 4년째 잠들어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법안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상설화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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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 센터장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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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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